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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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. 9. 23.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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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개인회생 신청자격
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소득자"와 "영업소득자"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. 부채의 한도는 담보권부 채권은 15억원, 무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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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개인회생 신청혜택
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.
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.(사채 및 사금융 포함) 공무원, 교사,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됩니다. 채권자의 독촉 및 추힘행위 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해 집니다.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.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.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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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준비서류
기본서류, 재산목록, 수입자료 채무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
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대략 30종이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진술서 및 변제계획안이 포함 됩니다. 개인회생 접수를 마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송달되어 압류 및 독촉이 중지 됩니다. 법무법인 건영에서 문서대행업무를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